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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구형의 뜻'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4.10.30 11:08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되며 ‘구형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인가를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을 의미한다.



더불어 ‘공판’은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이나 그러한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이 입회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무죄·유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라 할 수 있다. 공판은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



한편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해 이목을 끌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또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가 적용된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사·조타수에게는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조타수 2명과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구형의 뜻’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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