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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복지재원 논의 절실…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

온라인 중앙일보 2014.10.30 10:29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저출산 저성장은 계속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를 갈수록 커지는데 국가 재정은 빚만 늘고 있다"라며 "이제 우리사회는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생애맞춤형 복지 공약을 약속했지만 출범 이후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복지 지출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고 대세"라며 "언제까지 서민증세나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를 두고 다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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