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추린 뉴스] “유전질환도 가입 후 발병 땐 연금 줘야”

중앙일보 2014.10.30 00:33 종합 20면 지면보기
대법원 3부는 조모(35)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지급 관련 소송에서 “선천적 원인이라고 해도 발병시점이 연금 가입 후인 만큼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9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