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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법원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징계 정당"

중앙일보 2014.10.30 00:32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전교조 전 정책교섭국장 김모(50)씨 등 3명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시국선언 내용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9년 전교조 전임자로 일하며 소속 교사 1만6000여명 명의의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하다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올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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