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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 조작 국정원 간부 둘 실형

중앙일보 2014.10.29 01:15 종합 10면 지면보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5) 처장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지만 ‘향후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에 쓸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다 엄격한 준법정신으로 책무를 다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했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조작된 증거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철(49) 전 주(駐)선양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권모(51) 과장도 “자살 시도로 뇌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쳤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국정원 협조자로 범행에 가담한 김모(62)씨 등 중국동포 2명에게는 징역 1년 등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가볍게 처벌했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말을 아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심 선고가 난 상황에서 별도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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