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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에 선지급된 치료비 절반 미회수

중앙일보 2014.10.27 14:25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가해 학생측에 청구하는 치료비가 절반 이상 회수되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2012년 5월부터 지난달말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와 심리상담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총 7억7894만원에 이른다. 이중 가해학생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48.5%(3억7786만원)에 그쳤다.



교육부는 2012년 5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해 피해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공제회와 교육청이 가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학생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정 소송 진행 등이 미회수 이유였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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