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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확정

중앙일보 2014.10.27 14:0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유 전 회장과 제3자의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해당 범죄와 무관한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유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유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별개의 공소사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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