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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이어 진보인사 위주로 사학 평가제 실시 준비

중앙일보 2014.10.27 13:57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진보시민단체 인사가 주축인 TF를 꾸려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립학교 법인협의회측은 “사학을 손 보려는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엔 14명이 준비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에는 교사 4명과 시민단체 간부 2명, 사학법인 관계자 2명이 포함됐다. 김용섭(영신간호비지니스고)ㆍ이재곤(송곡관광고)ㆍ정우훈(덕원여고)ㆍ정응식(세종고) 교사는 전교조 간부ㆍ조합원 출신으로 파악됐다. 김해수 참교육학부모회 남부지회장, 김용화 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도 진보 성향 소속이었다. 사학 법인쪽에선 이모ㆍ최모 사학법인사무국장이 참여했는데, 사학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진 사립초ㆍ중ㆍ고법인협의회 총무부장은 “사학 운영평가제 준비위원회에 사학 관계자 2명을 포함시키면서 일방적으로 내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시교육청에 문의했더니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원을 선발하는 사학에서 선발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사학 입장을 듣겠다면 사학협의회 등과 논의해 우리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을 선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위원은 안덕호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과 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출신 전종근 종로산업정보학교 행정실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이다.



사학협의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평가지표 일부도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평가 지표엔 학교 교사들이 동료 교사를 뽑는데 관여하는 내용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여부’ 등 항목이 포함됐는데 특정 성향 교사들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도록 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비민주적인 교원 인사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추진중인 운영평가제와 비슷한 내용의 사학 관련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3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취지의 조례를 발의했다가 사학의 반발로 흐지부지됐었다. 지난해엔 시의회에서 발의했지만 보수 성향인 문용린 전 교육감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립학교법ㆍ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한 끝에 무산됐다.



취임 직후부터 “사학 비리를 고강도로 감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학 개혁을 예고해온 조 교육감이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앞두고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사학 이사장은 “비리ㆍ족벌사학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편향적인 평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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