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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작 인건비 부풀려 타낸 어린이집 원장

중앙일보 2014.10.26 15:38
대전 대덕경찰서는 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김모(45)씨와 주모(35)씨 등 어린이집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에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 등은 월급형 시간연장 교사가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면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 교사 2명을 채용해 하루 4시간만 근무하게 한 뒤 실제로는 6시간 이상 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5600만원, 주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264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등을 특별 점검해 보조금 부정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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