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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한 교육생 퇴교 조치는 정당

중앙일보 2014.10.26 15:38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6일 노래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와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학교 교육생의 퇴교 처분은 정당하다며 경찰학교 교육생 박모(26)씨 등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학교 교육생 신분이던 박씨와 이모(28)씨는 지난 5월 정기 외박을 나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동석한 여성 도우미 2명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후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접대부들에게 40만원을 지불했다. 심지어 이들은 유사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동기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사진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학급 동기생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박씨 등 2명이 교육 만료를 두 달 앞두고 퇴교를 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 경찰학교 학생생활규칙을 위반했고, 촬영한 사진을 동기생들에게 전송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음주로 인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퇴교 처분을 받은 박씨 등은 “이런 조치로 인해 다시는 경찰로 임용될 수 없어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며 소송을 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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