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희상 "지난 정권 7년간 지방재정 위기 심각"

온라인 중앙일보 2014.10.26 13:53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7년동안 지방재정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해 지방 재정에 무리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와 교육 재정 부담을 각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생도 파탄으로 내몰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인데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오히려 내수침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증세와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고 소득중심 성장정책과 지방분권 강화로 민생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며 "서민살리기, 경제민주화 실현, 국토균형발전,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은 새정치연합 존립가치"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