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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신규서비스·뉴미디어매체 하도급법 보호받는다

중앙일보 2014.10.26 10:51
앞으로 컴퓨터 관련 신규 서비스와 뉴미디어 매체도 하도급법으로 보호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서비스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신규서비스인 호스팅서비스·클라우딩서비스와 뉴미디어 매체인 데이터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에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데이터 이용방식이 기존 아날로그 방식(테이프·CD)에서 디지털 방식(파일·인터넷·클라우딩)으로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제안서 단계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상표(Trademark)·지도·편집물·설계도면도 보호된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들어간 2005년 이후 법적용대상 업종이 늘어나 이를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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