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무죄

중앙일보 2014.09.26 15:56
계열사가 만든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적게 받아 부당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54)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시장 최저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았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동근)는 26일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모(50)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신세계SVN의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적용할 당시 비교 가능한 수수료율이 없다”며 “고객유인용 초저가 상품이었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시장의 최저 수수료율이 5%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할인매장에서도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품목엔 적자가 나더라도 수수료율을 1%로 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계열사인 신세계 SVN의 피자와 제과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시세보다 낮게 매겨 회사에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