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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저자에 실형

중앙일보 2014.09.26 14:47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백서를 펴낸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한영수(60)씨와 전 안기부 직원 김필원(67)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 펴낸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에 징역 2년
법원, “백서의 허구성이 밝혀졌는데도 주장 반복해 사회적 불안 야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26일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서의 내용이 인과관계를 왜곡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부정확하게 작성됐다”며 “적나라한 말로 자극적으로 쓰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백서 내용의 허구성이 밝혀졌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며 “자신들이 법 체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씨 등이 지난해 9월 발간한 ‘제18대 대선 부정선거백서’엔 선관위가 선거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버를 교체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96페이지로 분량으로 1만부가 인쇄됐으며 전국에 2500부가량이 배포됐다. 선관위는 이 백서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4일 선관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한씨 등이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지자 최모(32)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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