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국 모든 PC방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중앙일보 2014.09.26 02:03 종합 18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는 진모씨 등이 “전국의 모든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흡연자 수를 감소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