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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불발…공무원 노조 반발 거세

중앙일보 2014.09.22 14:20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날 토론회에 대거 참석한 공무원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토론자 등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다. 사회자가 토론회를 위해 마이크를 잡기만 해도 ‘공적연금 강화’를 크게 외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당·정·청이 정부 재정부담 문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한국연금학회 주도로 마련됐다. 학회는 18일 공무원의 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급여율은 낮추는 건의안을 당정청 회의에 제안했다.



학회가 제안한 건의안은 쉽게 말해 현행보다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것이 골자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현직공무원의 부담금은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26년 10%까지 단계적으로 43% 올리고,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까지 34%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6년부터 채용하는 공무원의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4.5%로 낮추고,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이 1%로 정했다. 이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해 공동부담토록 했다.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총연맹은 새누리당사로 이동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집단 반발을 예고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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