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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종식 선언한 야당 첫 비대위 회의

중앙일보 2014.09.22 11:02
“오늘 이순간부터 공식 전당대회 선거 직전까지 일체 선거운동이나 계파활동 중단할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계파주의 종식을 선언했다. 그는 “당 기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의원도 "다시 일어서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게 낫다. 정당 혁신과 정치 혁신에 저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톤의 말을 쏟아냈다. 다음은 주요 발언.



▶문희상 비대위원장="죄가 있다면 비대한 죄밖에 없는데 운명인지 팔자인지 비대위원장을 또 한 번 맡게 됐다.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린다. 당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함께 국민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로 첫 비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천근만근의 책임감을 느낀다. 선당후사의 각오로 당의 재건에 흔쾌히 참여를 결단해주신 비대위원 한 분 한 분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



박영선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 박지원 대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인재근 의원님 이 분들은 한결같이 당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당을 살려내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은 이미 대표나 그 이상을 지냈던 분들로서 지도부의 일원이 되는 것에 연연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안다. 오직 당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비대위가 할 일은 세 가지다. 첫째,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유가족들이 동의하는, 최소한 양해하는 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둘째,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셋째, 당의 환골탈퇴를 위한 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실천하는 비대위가 되도록 다짐한다.



이제 우리 앞에 더 이상 계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이 순간부터 공식 전당대회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그 직전까지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계파갈등을 중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당은 규율이 생명이다.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것이 생명이지만, 그러나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정과 실천, 오늘 출범하는 비대위의 핵심 키워드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 신명을 받쳐 전력투구할 것임을 다짐한다."



▶박영선 비대위원(원내대표)="서민증세, 부자감세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서민증세를 더 주목받게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과표 2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5%에서 5%나 인하되면서 재벌들의 현금과 단기자산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2010년 40조원에서 2013년 59조원으로 늘어났다. 부동산 부자들의 재산과 관련해서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1조 5천억원이 감세되었다. 결국 이러한 세수 부족분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안올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국가재정 파탄을 서민증세로 막겠다는 발상이다.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무성 대표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한다. 자신 있으면 맞짱토론에 응해 달라. 경로당의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 예산은 2008년에 당시 민주당이 제안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매년, 지난해에도 정부가 삭감한 것을 저희 당이 되돌려 놓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에도 어르신들의 냉난방비를 챙겨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와 빠르면 모레쯤 국회에서 만남을 예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누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진전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정세균 비대위원="우리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어느 한 척도 전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 함께하신 비대위원님 모두, 그리고 130명 의원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동운명체다. 작금의 비상한 국면을 대동단결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는 없다.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파벌을 따지고 지분을 계산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일이다. 당이 먼저고 개인은 나중이다. 선당후사를 확실히 실천하고자 한다. 당의 혁신은 당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천하는 혁신이 절실한 때이다. 성역 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 60년 역사의 최대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다.혁신을 위해서는 첫째는 당내 소수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둘째는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뜻을 존중하며, 셋째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앞으로 비대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이 세 가지에 유념하도록 하겠다. 지금 민생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줄기는 대출을 확대하고, 재정적자를 키우고, 서민증세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서민 중심의 정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살리는 대안제시에 유능해야 되고, 또 그 대안을 가지고 국민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 저는 이것이 세월호 진상규명법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문제로 인해서 국회도, 국정도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세월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호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이 확인된 만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선명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하다하다 안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의회권력을 되찾아온 후에라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지원 비대위원="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이 마지막 비대위원이 구성되었다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풍우동주(風雨同舟)란 말씀으로 드리고 싶다. 우리 비대위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구당적 협력과 중단 없는 당 혁신 작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자고 말씀을 드린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끼리의 이념 논쟁, 국가 차원에서는 여야의 이념논쟁으로 국정을 발목잡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생산적인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유시시구(唯是是求) 즉 오로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름을 구하는 자세로 세월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한기총에서 이영훈 신임 회장은 세월호법 해결 방안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우리 모두가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유시시구(惟是是求), 이영훈 한기총 회장께서 말씀하신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정신으로 세월호 법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 최근 북한에서 미국, 일본, EU에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기술은 날로 발전해서 핵의 소형경량화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관계기관의 보고가 있다.



저도 지난 8월 17일 개성에서 김양건 비서를 만나고 왔지만, 남북 공히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 물밑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어제 일부 대북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 북에서 수차례 대북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면 우리 정부에서 과연 대북 전단 살포를 용인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 미국, 구라파, 모든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말씀드린다."



▶문재인 비대위원=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특히 우리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국민들께 정말 참으로 죄송스럽다. 우리당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나을 것이다. 안되면 당이 죽는다는 각오로 세월호 특별법과 당 혁신에 모든 힘을 모아야겠다. 세월호 특별법은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당혁신은 국민들이 박수칠 때까지 가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당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새누리당은 특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족들을 설득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야 한다. 입법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야 모두 국회의원을 그만둔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당 혁신은 혁신과제를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민주통합당 창당 때, 그리고 대선 때, 또 대선 패배이후 비대위 때, 심지어 김한길 대표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듭거듭 약속했던 혁신과제들을 실천만 하면 된다. 정당혁신과 정치혁신은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이번 비대위에 참여한 이유이다. 저는 거기에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 이번 비대위의 존립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가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인재근 비대위원="비대위원을 맡게 되어 큰 책임을 느낀다. 젊은 시절 인권운동을 하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번 비대위는 적어도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당의 화합과 정치 복원이다. 이 두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당의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혁신도 절박하지만 오해와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 지금의 상태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은 비 내리는 강가에 모래성이 되고 말 것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각오와 역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국회는 해산하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당의 무능과 분열에 대해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9월 16일 발언으로 국회와 정치 실종의 최종 원인이 밝혀졌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대통령이었다.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였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에 정면 도전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모욕이다.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가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한국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바닥을 쳤다. 이번 비대위 구성을 계기로 우리당이 앞장서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의 독한 모습을 보니 새누리당의 사정이 우리보다 더 나쁘다. 우리가 먼저 국민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



국민여러분의 질책 잊지 않겠다. 국민께 죄송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 당이 일어서서 국민께 희망을 주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또 보태겠다. 감사하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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