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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 불평등 줄이려면 공교육 투자 늘려야”

중앙일보 2014.09.19 20:06 종합 6면 지면보기
“한국에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자면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시급하다.”


『21세기 자본』피케티 방한
“누진적 부유세 한국도 필요”

 전 세계에 소득 불평등 논쟁을 불러일으킨 696쪽 분량의 두꺼운 경제전문서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토마 피케티(43·사진)의 진단이다. 한국어판 발간에 맞춰 방한한 그가 19일 매일경제신문 주최 포럼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책을 쓸 때 한국 통계를 확보하지 못해 반영을 안 했다. 개정판엔 한국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맞춤처방은 뜻밖에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공교육 회복이었다.



 그는 “세계 각국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늘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과 노동시장의 수급이 이 같은 소득 불평등을 낳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교육의 성과가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사교육이 소득 불평등을 부추기는 한국의 현실을 꼬집었다. 피케티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공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불평등이 없도록 교육 투자에서도 형평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서에서 주장한 누진적 부유세를 한국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임금이 높은 일자리를 늘리고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누진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축적에 불이익을 주자는 게 아니라 돈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해 이동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자본에 물리는 누진세는 물려받은 돈이 없어도 임금으로 부를 쌓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신 누진세는 “부채를 뺀 순자본에 대해 매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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