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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한국군 능력 평가해 결정

중앙일보 2014.09.19 03:14 종합 1면 지면보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를 논의해온 한국과 미국이 환수 시기보다 환수 조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협상에 관여하는 복수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또 전작권을 환수하는 목표연도 2년 전에 한·미 두 나라가 한국군의 능력 등을 평가해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미, 목표연도 2년 전에 논의
조건에 북 체제 안정성도 포함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목표 시한을 못박자는 미국 측과 조건이 갖춰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맞서다 최근 절충점을 찾았다”며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명기하되 그 2년 전에 미리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해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방식으로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 측이 기존에 내세운 목표연도인 2020년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18년에 한국군의 작전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환수 시기를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환수 목표연도 2년 전에 평가할 세부항목에 그동안 논의돼온 북한 핵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외에 북한 체제의 안정성까지 포함시켰다고 또 다른 당국자가 전했다. 평가 항목은 구체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이나 정책 결정의 예측성,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진행 상황,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의 한반도 전구(戰區)에서의 연합작전 능력 등이다.



 미국은 그동안 현재 정해진 시기(2015년)보다 5년 늦춘 2020년에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주겠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잠정 합의 과정에서 미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양보한 대가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미 측은 또 전력 유지를 위해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210화력여단도 평택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담에서 미 측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 같은 요구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한미연합사 부지를 반납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무엇보다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최종 평가 때 새로운 압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정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16일부터 서울에서 고위급회담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논의해왔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정, 발표된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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