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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무료 예방접종 … 3D 프린팅 기술 100억 지원

중앙일보 2014.09.19 03:05 종합 6면 지면보기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안은 다음 달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뉴시스]


인간이 태어나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짜이는 나라의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움 되는 것도 많다. 새해에는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대상도 추가되고, 장애인 콜택시가 증차되는 등 복지 분야에서 혜택이 늘어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전환 대출 프로그램도 지원되고, 자영업 탈출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정부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해 돼지고기 이력과 해수욕장 안전 정보도 알 수 있게 됐다.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015 예산안



세종=강병철 기자



시간제 어린이집 85 → 230개로 확대



Q :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백신이 추가됐다는데.



A:생후 12~23개월(만 1세) 대상으로 하는 A형 간염도 추가돼 무료 예방접종 백신이 14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의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파상풍/디프테리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에 A형간염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른 예방접종의 경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맞을 수 있다.



Q : 맞벌이 부부가 관심 많은 시간제 어린이집은.



A:현재 85개에서 230개로 늘어난다.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마다 한 곳은 있게 되는 것이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영아가 대상이다.



고졸 중기 취업자 연 100만원 장려금



Q :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개인에게 장려금을 얼마나 주나.



A:고교를 졸업하고 1년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지원된다. 근로자는 근속 1년마다 연간 100만원을 최장 3년까지 받는다. 해당 업종은 신성장동력산업(신재생탄소저감에너지·고도물처리·LED응용 등 녹색기술, 방송통신융합·IT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나노융합 등 첨단융합기술, 글로벌헬스케어·콘텐츠·소프트웨어·MICE·융합관광 등 고부가서비스)이어야 한다. 다만 청년선호업종과 숙박음식업 등 지원부적합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Q :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선 어떤 예산이 편성됐나.



A:휴대전화·반도체를 잇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이동통신 등 13개 연구분야에 1조976억원을 투입한다. 또 3D 프린팅 기술 개발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사물인터넷 등에도 예산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리 대출 저금리 전환 가능



Q :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A: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정책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업체당 7000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7%가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 5년 이내다.



Q : 자영업을 그만하려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가.



A: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 직업훈련, 취업 알선을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취업에 성공하면 채무도 일부 줄여 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62곳)에 신청하면 된다.



초등생 독서 지원 ‘북토큰’ 7만 명 혜택



Q : 웹툰을 그리는 전문가용 태블릿을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A:최근 온라인상에서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300만~500만원 수준의 전문가용 태블릿을 일반인이 구매해 이용하기가 벅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일괄 구입해 250여 곳의 대학과 공공기관에 장기 임대한다.



Q : 초등학생의 책 구매를 돕는 ‘북토큰’은 얼마나 확대되나.



A: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 3만 명에게 주던 북토큰을 7만 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북토큰 독후감 대회도 열어 학생들이 독서와 글짓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산 돼지고기 이력 추적제 서비스



Q : 돼지고기 이력 정보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A:이력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했다. 고기를 판매하는 매장 표지판이나 포장지에 인쇄된 이력 번호를 입력하면 사육지·도축·가공 정보를 알 수 있다. 우선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서비스를 한다.



Q : 농기계에 안전표시등은 왜 달아 주나.



A:농산물을 적재한 농기계가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야간시간대에 식별이 어려워 다른 자동차와 추돌사고 위험이 많았다. 경운기·트랙터 3만 대에 부착을 지원하는데 4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해수욕장 정보 앱 만들어 사고 예방



Q : 해수욕장 사고를 막는 새로운 예방책을 만든다는데.



A: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통해 휴가를 갈 예정인 해수욕장의 지형, 조류, 급경사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국민이 많이 찾는 해운대·광안리·대천·망상·구룡포·낙산·무창포·고래불·을왕리·송정 등 10곳에서 시범 운영한다.



Q : 어선에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가.



A:안전 사각지대인 소형 영세 어업인에게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자동소화장치 1000대를 보급한다. 신속하게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 무선장치도 1000대를 지원한다. 본인 부담 비율은 40% 수준이다.



의약품 부작용 생기면 진료비 지원



Q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빠르게 구제해 준다는데.



A: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기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조사한 뒤 제약업계가 조성한 부담금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Q : 환자를 위한 영양식품을 만드는 이유는.



A: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20%는 영양 악화, 영양 실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다른 영양 요구량에 맞춰 새로운 식품을 개발한다. 당뇨·치매환자용도 만든다.



장애인 콜택시 내년부터 295대 증차



Q : 발달장애아 가족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이 있다는데.



A:돌봄 서비스와 함께 캠프 활동과 같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청하며 바우처 형태로 연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는 전체 발달장애아 7만4000가구 중 10%인 7400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Q : 장애인 콜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을까.



A:현재 2296대에서 2591대로 증가한다.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1·2급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고 휠체어 고정장치가 있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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