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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61% "주민세 인상 반대" 72%

중앙일보 2014.09.19 02:57 종합 10면 지면보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여권 핵심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은 올려 보전해주는 방식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가 연금 개혁 시동을 걸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공무원 100만 명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만~500만 표가 달아난다”며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베 광화문 폭식투쟁 반대" 87%
56%는 "단식투쟁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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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민 여론은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쪽이 많았다. 본지 조사연구팀이 16~17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30.9%)의 두 배가량이었다.



 새누리당(70.6%)·새정치민주연합(58.0%) 지지자 모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도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등 전체 직군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인 자영업(71.2%)과 농림어업(63.9%) 종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방침과 더불어 증세 논란을 일으킨 지방세제 개편안(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26.4%)는 의견보다 “조세 부담이 커져 반대한다”(72.3%)는 의견이 3배 정도 많았다.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 중 일부가 벌인 광화문 폭식투쟁에 대해선 “유족들의 지나친 요구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란 대답은 10.4%에 그쳤다.



 반대 의견(86.6%)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반대 의견 중에는 “폭식투쟁에 반대하지만 단식투쟁도 중단해야 한다”(56.2%)는 의견이 “유족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30.4%)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잘한다는 평가가 52.1%로 못 한다(42.1%)는 평가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8%, 새정치연합 16.4%, 통합진보당 3.5%, 정의당 1.4% 등이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14.4%로 1위를 기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1.7%로 2위,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이 11.3%로 3위였다. 이어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8.1%),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7.5%),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7.3%)의 순이었다.



 유선전화(428명)·무선전화(572명) RDD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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