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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비방' 무관용 수사

중앙일보 2014.09.19 02:55 종합 12면 지면보기
“다른 놈들은 승패를 조작하지만 A코치는 무승부를 조작한다. ‘토토’ 해 본 사람들은 다 안다.” 회사원 B씨(33)가 2011년 7월 한 인터넷 사이트 기사에 단 댓글이다.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B씨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팀 꾸려 … 정식재판 회부 원칙
전달만 해도 작성자와 동일 처벌

  대검찰청이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범죄 예방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안전행정부 등 유관 기관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들이 참여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들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혐의가 무거울 경우 적극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게시물을 전달만 한 사람도 최초 작성자와 동등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이 팀장을 맡고 5명의 검사와 전문 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는 전담팀도 꾸려진다.



 이처럼 검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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