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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내각제였다면 국회 해산했어야"

중앙일보 2014.09.19 02:55 종합 12면 지면보기
정종섭(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통치 불능 상태”라고 진단하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이 중단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기 파행 국회 통치불능 상태"

 정 장관은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처럼 합의를 중시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정쟁으로)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장과 헌법학회장을 지낸 정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국무위원 신분이어서 입법부를 향한 그의 ‘국회 해산’ 발언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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