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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적자 공기업, 성과급 지급 제한"

중앙일보 2014.09.19 02:52 종합 14면 지면보기
이현재 위원장
적자를 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의 경영행태에 여권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의원)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5년 이상 순손실 땐 퇴출 규정도
도로관리·공항운영은 민관경쟁

 지난 4월 출범한 경제혁신특위가 5개월에 걸쳐 마련한 개혁안에는 2년마다 공기업 평가를 하되 적자를 보는 곳은 아무리 좋은 경영평가를 받더라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정년 보장하는 대신 임금 삭감)도 도입한다.



 만성 적자나 부채에 시달리는 공기업은 과감히 손질하는 내용도 담겼다. 5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줄어든 공기업은 퇴출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출자회사를 매각해서라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기업과의 경쟁구도도 강화했다. 공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도로관리·공항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경쟁입찰 제도’를 마련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땐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기존에 독점해 온 사업이라고 해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경쟁입찰을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영역에선 공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차량검사 업무를 도맡아 하는 교통안전공단,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석유공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013년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50여 개 공공기관 중 100여 곳이 이처럼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분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민관 경쟁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공정경쟁 평가단’도 운영키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 민간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는 공기업이 나서지 않는 방안도 마련했다. 공기업의 방만한 해외투자를 막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고,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축소하는 등 민간시장을 넓혀주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목표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신설 규정도 까다롭게 했다. 2011년 말 기준 출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자회사 408개 중 253개(62%)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출자회사의 65.7%(412개 중 271개)를 차지하는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방만경영이 지적돼 대대적인 손질을 가할 계획이다.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한편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퇴출시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9일 공청회를 거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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