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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월급 15% 인상…내년 국방예산 37조 6000억원 책정

중앙일보 2014.09.18 16:43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 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상승치인 4.2%보다 1%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윤일병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군 당국은 윤일병 처럼 구타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600여 곳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다. 감시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독립부대 600곳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한 뒤 전 부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권 상담관ㆍ인권 모니터단ㆍ성고충 전문상담관 등을 신설하는 예산도 8억2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보다 832%가 늘어났다.



병사 월급도 15% 인상된다. 올해 13만4600원인 상병 월급은 15만4000원이 됐다. 병사들의 급식비도 6848원에서 7190원으로 올라간다.



무기구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1조 1658억원으로 정해졌다. 10조 5096억원인 올해보다 6.2% 늘어났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공격에 대비해 미사일 선제공격형 방위시스템(킬체인·Kill-chain)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조 6119억원을 편성했다.



남북관계가 유동적이지만 통일부 예산도 대북인도적 지원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환경ㆍ문화협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0.4% 증가했다. 1조4752억원으로 결정됐다.



'드레스덴 예산'인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이 186억원, '광복절 경축사 예산'이 140억원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도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늘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도 394억원이 책정됐다.



외교부는 처음으로 예산이 2조원을 넘었다. 작년보다 571억원(2.9%) 늘어난 2조 495억원이었다.



국제사회 중견국 역할 강조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이 562억원 가량 늘어난 6788억원으로 배정됐다. 역내 다자협력틀을 만든다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위한 예산은 12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유라시아이니셔티브(한반도-러시아-시베리아 횡단철도 구상 등 포함)추진사업엔 31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외교예산(131억원)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성운ㆍ정원엽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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