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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장관 "국회 통치불능 상태, 내각제라면 국회해산 했어야"

중앙일보 2014.09.18 15:48
정종섭, 사진=중앙포토
정종섭(사진) 안전행정부 장관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는 데 대해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고 진단하고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취임 2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이 중단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은 할 수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장과 헌법학회장을 지낸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 출신인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증세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증세 없이 복지혜택을 확충하는 게 이 세상에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주는 방법은 국채(나라 빚) 발행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이든 복지든 혜택을 확충하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김석진 안행부 대변인은 "(당장 증세를 하자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증세 없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정 장관은 "더이상 미룰 수 없어 개혁을 해야 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며 "단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기초 데이터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에 참석했다.



한편, 전날 현직공무원의 기여금을 현재보다 42.8% 인상하는 개혁안을 일부 공개한 한국연금학회(김용하 회장)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존 퇴직자에 재정안정화기여금 형식으로 연금 수령액의 최대 3%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금을 직접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기존 퇴직자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처음이다. 비록 정부안은 아니지만 논의 과정에서 퇴직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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