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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부담 납품업체 전가하는 대기업 조사한다

중앙일보 2014.09.18 13:27
“대기업들이 원화 절상 부담을 부당하게 수급사업자(납품·하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하도급 거래비중이 큰 업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점검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부산과 대구를 방문해 중소부품제조업체(부산 7개사), 전문건설업체(대구 10개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노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최근 수요 위축과 원화 강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그간 중소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법률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수요 위축을 틈타 대기업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행위가 늘고 있고, 최근 원화 강세에 편승한 부당감액 요구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제도의 보완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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