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쌍방폭행은 건강보험 적용 못받아

중앙일보 2014.09.18 10:46
A씨는 지난 1월 새벽 술을 마시다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사소한 시비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이 됐고 경찰서까지 갔다. 두 사람은 공동상해로 처벌 받았다. 이른바 쌍방폭행이다. 싸움 후 머리가 어지럽던 A씨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후 건강보험공단이 그에게 13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해왔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을 찾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본다. 병원은 환자한테서 진료비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음독·자해 등) 또는 중과실(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와 B씨는 쌍방폭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는 고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공단에서 부담했던 진료비 130만원을 A씨가 다시 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최근 이의시청위원회에 환수 조치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 당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타인의 폭행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최소한의 방어,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쌍방폭행의 기준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주민과 난방비 납부를 놓고 갈등하다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주민 C씨는 김씨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씨는 서로 치고 받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다. 만약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면 두 사람의 진료비는 전액 본인들이 내야 한다.



장주영 기자 jyj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