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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5년 단임제 수명 다해" … 여권 개헌론 확산

중앙일보 2014.09.18 02:39 종합 5면 지면보기
여권에 개헌론과 선거법 개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사진) 최고위원은 17일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소선거제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다. 김 최고위원은 “한국 정치는 달빛 아래 썩어가는 고등어 같다. 정치가 고장 난 가장 큰 원인은 진영논리다.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를 깨지 않으면 이런 정치는 계속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고, 소지역주의의 고착화를 부추기는 소선거구제하에선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5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된다”는 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한 근거였다.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할 것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 물갈이할 수 있어야 한다”며 “2년마다 물갈이를 하면 싸울 여가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한 여권 인사는 김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에 긍정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며 “강한 제왕적 권력과 승자 독식의 게임구조, 총선·대선 주기 불일치도 문제인 만큼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의 적기로 내년 초를 꼽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역구도를 깨기 위해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맡기로 한 보수혁신위원회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김문수 위원장이 혼을 담아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개헌론·선거구제 개편 등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혁신위가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 김 위원장도 모른 척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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