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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학회 "공무원연금 납입액 43% 올려야"

중앙일보 2014.09.18 02:25 종합 10면 지면보기



당·정·청, 오늘 연금개혁 첫 협의

올해 2조4854억원을 정부보전금(세금)으로 메워줘야 할 정도로 적자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비공개 당·정·청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한 차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연금학회는 자체 개혁안을 2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 과세소득의 7%에서 2016년 8%로 올린 뒤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10%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42.8%를 더 내는 셈이다. 2009년 연금개혁 당시 인상 폭(26.6%)보다 크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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