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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쌀 관세 513%로 결정

중앙일보 2014.09.18 01:56 종합 20면 지면보기



오늘 발표 … 내년 시장 개방 후 적용
이달 말까지 WTO에 협상안 제출

정부가 내년 1월 1일 쌀시장 개방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진행할 당정협의 때 이같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쌀시장 개방 및 관세화 결정을 내린 뒤 최근까지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결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최근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당정협의 직후인 1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관세율과 쌀산업발전대책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여당도 정부안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농민정서를 고려해 5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관세율을 확정지은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산 쌀은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수준이라 수입쌀에 500%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내년 1월 1일 시장개방 이후에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향후 다른나라와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때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쌀 관세율을 미리 높게 책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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