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애플, 특허괴물에 소송 212건 당해

중앙일보 2014.09.18 00:11 경제 3면 지면보기
미국의 대표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은 지난 5년 여간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212건의 특허소송을 당했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사들인 뒤 생산에 직접 활용하지 않고 특허 소송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일부 특허관리전문회사 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특허조사회사인 페이턴트 프리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전세계 830개 특허관리전문회사가 있다.


지난 5년간 … 삼성 172건으로 2위
공정위, 지재권 기준 보완하기로

올 초 독일의 특허관리전문회사인 IP콤은 애플이 긴급통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20억 달러(약 2조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긴급 통화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수 기능이다. 이에 애플을 포함한 미국의 13개 IT 기업들은 연방 대법원에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미 행정부는 지난해 6월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재할 수 있는 행정명령과 입법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미 하원도 지난해 12월 특허괴물 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특허 소송으로 전세계 IT업계의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연내까지 바꿔 특허관리전문회사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유형·사례, 법 위반 판단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특허 소송은 기술혁신 유인과 기술저해 위험이 상존한다”며 “순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여간(2009년 1월~2014년 6월) 애플에 이어 특허 소송을 많이 당한 기업은 삼성(172건)이었다. LG도 132건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에 대한 특허괴물의 소송은 2008년 50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급증했다.



강병철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