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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 규제 철폐가 정부 할 일"

중앙일보 2014.09.17 02:39 종합 6면 지면보기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광림 새누리당 규제개혁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핵심 경기부양책 제동 걸어
여야 모두 반대 … 법개정 힘들 듯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뒤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해 줘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및 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고, 기업을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돈 버는 데가 없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때문에 (유보금을) 쌓아 놓는 것인데 정부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강제로 과세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도 되물었다. 당내에선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반발하고 있는 재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최 부총리와 신경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가 재정확장 방침을 밝히자 김 대표는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는 “‘초이노믹스(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식의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초이노믹스에는 그게 빠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공식 표출됐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진작부터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반대론이 확산돼 왔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이 대표적이다. 나 부의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이중 과세라는 비판과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사내유보금 과세 대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여당, 특히 김 대표 등 지도부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글=천권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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