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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택 … 전매제한·거주의무 1~2년 단축

중앙일보 2014.09.17 00:12 경제 3면 지면보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택지에 건립된 주택의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1~2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입법예고 … 12월께 시행
재건축 때 60㎡ 소형 의무도 폐지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거주 의무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6년에서 5년으로 줄고, 거주 의무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다. 이 지역에 들어선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0% 미만은 5년에서 3년 ▶70~85%는 3년에서 2년 ▶85% 이상은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다른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분양받은 사람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제도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2만7000세대의 주택 중 1만4000세대는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이고 나머지 1만3000세대는 민영주택이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된다. 16일 국무회의에선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체 주택의 20%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새 시행령은 공포된 뒤 6개월 후에 시행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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