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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올해 추가 세금인상 없다"

중앙일보 2014.09.16 17:30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증세논란과 관련해 “증세로 정책전환을 한 것이 아니며 올해 더 이상의 세금인상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담배가격을 한 갑당 2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담배소비세를 396원 올리고 594원의 개별소비세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세 100% 인상 방안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서는 ‘서민증세’, ‘우회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런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세수(증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싸고 남성 흡연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담배가격은 10년 전에 500원 오른 후 10년째 그대로 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담배에 중독되면 끊기 힘든데 청소년 흡연율이 OECD 평균 성인흡연율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국민 건강 문제에 빨간 불이 켜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담뱃값 인상은 세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더 이상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정책의 표시”라며 “(담배가격 인상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 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주민세는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며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국내 언론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세는 다른 나라에서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데다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기준금리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때부터 제로 금리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라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4개월 연속 연 2.5%이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 연 2.25%로 인하했지만 9월에는 재차 동결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한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환율도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위기에 빠질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확대 정책 유지 의지도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금세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그래야 4%대 잠재성장률 회복,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의 초석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 경제가 내년에 4%대 성장 경로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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