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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국회 토론회 찬반 양론 팽팽 "담뱃값 인상하면 담배소비량 34% 줄 것"

중앙일보 2014.09.16 17:24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 방안은?-담뱃값 인상의 효과와 우려되는 점’ 긴급 토론회는 예정된 2시간을 1시간이상 넘기며 치열하게 진행됐다.


"간접세 대국에서 담배와 관련해 왜곡된 통계로 간접세를 또 올리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제조판매 금지까지 검토해야하며,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

토론회에선 “간접세 대국에서 담배와 관련해 왜곡된 통계로 간접세를 또 올리는 것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란 반론과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제조판매 금지까지 검토해야 하며,더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 토론회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군현 사무총장 등 국회의원 10여명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김무성 대표는 “국민 건강을 감안한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한국 남성 흡연율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최고 수준으로 국민 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이고,담배값은 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해,갑당 2000원 인상을 통한 건강 증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 흡연률을 억제하기위해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담배값에 경고 그림을 넣는등 비(非)가격정책도 강화하며,담뱃값 인상분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을 확대(기존 14.2%→18.7%)하겠다”고 밝혔다. 싼 담배는 인상 폭을 낮추어 서민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류 국장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뱃값이 10% 오르면 흡연율이 0.425% 줄어들 것이란 가정 하에서 산정한 수치”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7년 조기 사망에 따른 담배 한값당 생명소실비용이 1만9천500원으로 추정되고,연간 사회적비용이 5~9조원에 이르니,가격 인상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경우 2003년 1월 담배 가격을 40% 올린 뒤 1년 후 판매가 33.5%나 줄었듯이 가격 인상은 금연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흡연 아닌 소득 불평등이며,일해도 계속 가난한 상황에서 간접세가 많은(2012년 기준 간접세 비중 49.7%)한국이 왜곡된 담배 통계를 토대로 간접세를 또 높이면,국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담배 한갑을 4500원으로 올린 상태에서 하루에 한갑을 피면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는 9억원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과 같다”며 “지난 20년간 흡연율이 15%이상 감소한 것은 세계 최고라고 할수 있는데, 간접 세수를 늘리기위해 담배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비오 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은 “법안 입법예고는 40일은 해야하는데,담배값 인상법안 입법예고는 2일만 시간을 주는 등 이번 정책은 졸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그간 제대로 일하지않은 정부가 세수 확충 종합세트로 이번 조치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인상하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먼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청소년이 지금처럼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하는 조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박사는 “모든 암의 30%는 담배가 원인이듯 담배는 마약처럼 제조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며 “값을 올린다면 최소 6000원에서 8500원은 올렸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까가 중요한데,먹는 약은 금연 성공률이 30%이니 금연 지원정책에 10% 이상 써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현재 담배 세수 7조원 중 218억원만 금연 지원에 사용).부탄은 2004년부터 담배를 아예 전면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백혜진 한양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금연은 캠페인 만으론 안되고 가격정책의 효과가 크다”며 “2004년 담배값을 2500원으로 올렸을 때 자장면도 같은 값이었지만 지금 자장면은 5000원이 됐다” 며 담배값 인상을 지지했다.



그 역시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정부의 책임 크다.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 모호한데 명확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담배가 19세이하 청소년의 뇌세포를 파괴하는 폐해가 심각하니,정부가 급박하게 추진해도 이해가 될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담배 억제 정책은 좋은데,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정부 용어가 국민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며 “담배는 심리적 상품인데 경제재로만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자료의 타당성 의심된다”며 “인상 과정에서 담배업계에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지도 따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담배값 인상으로 제조회사들이 큰 수익을 보지않는냐는 질의에 청중석에 있던 담배협회 임영묵 사무총장은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경우 수익이 한 갑당 232원 늘어난다고 하지만,대부분 소매인에게 돌아가고 제조업자는 1갑당 30~50원 정도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에 담배 제조사들은 태풍을 만난 느낌”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이 주최했고 문의원이 좌장을 맡았다.문 의원은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입법 과정에 잘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t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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