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군·구청장협 "국세 인상해야"

중앙일보 2014.09.16 17:06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중앙정부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6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세율현실화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중앙정부(기획재정부)를 겨냥해 국세 인상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협의회는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인상해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소비세는 지방의 고유세인데 담배 가격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치품 소비에 붙이던 특별소비세의 이름을 바꾼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높이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담배소비세는 종전 한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366원이 오른다.반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는 594원이다.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담뱃값 인상 와중에 중앙정부가 실속을 챙기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