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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전원, 살인죄 전면 부인…"고의성 없었다"

중앙일보 2014.09.16 16:03


 

16일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용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에서 열린 제5차 공판에는 이모(26) 병장 등 피의자 6명이 출석한 가운데 증거조사와 증거신청이 이뤄졌다. 이날 공판은 28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로 변경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군 검찰이 구속한 5명 가운데 주범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한 공소내용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하며 3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병장 등 4명은 가혹행위 및 폭행 혐의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고,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혐의(부하범죄 부진정과 직무유기)로 기소된 유모(23) 하사 측 변호인도 "지속적인 폭행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윤 일병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수십 일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숨졌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폭행해 쇼크사로 숨진 만큼 살인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 10분 만에 중단되는 등 혼란속에 진행됐다. 신분확인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제 시간에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법정에 들어가게 해 달라며 승강이를 벌이자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했다.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배재성 기자

영상취재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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