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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안전띠 안맸어도 고의 아니면 보험금 다 줘야”

중앙일보 2014.09.16 12:01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박씨는 2009년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내용에는 자동차 사고로 자신이 다칠 경우 입은 피해를 최대 4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도 있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일부 공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박씨는 같은 해 9월 음주운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후 안전띠를 풀고 잠시 차에 앉아있던 중 뒷차의 추돌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20%를 감액한 3600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1,2심은 감액약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사고발생 내지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약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안전띠 미착용 감액규정이 약관에 있어도 고의에 의한 것이라 평가할 정도가 아니면 감액약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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