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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줄줄 새는데 지자체 보수 외면

중앙일보 2014.09.16 11:29
매년 6억 톤의 수돗물이 줄줄 새는데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관 교체 국비 지원사업(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대상 지자체 47곳 중 32곳(68%)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들 지자체 중 23곳은 지방비 확보 곤란을 이유로 국비 지원 받기를 포기했고, 4곳은 민간단체 반대 때문에, 3곳은 수도시설 통합 불가를 이유로, 2곳은 지방의회의 부결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5년간 국비 지원 노후 상수도 교체사업을 착수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요구로 평균 국비 지원율을 30%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47개 지자체별 국비 지원율은 20~35%로 정해졌고,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방비로 채워야 하는 지자체들로서는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지원 사업을 받아들일 경우 지자체의 상수도 업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환경부는 국고 지원대상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협약(MOU)를 체결하는 지자체'로 한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더욱이 상수도 위탁사업을 수도사업 민영화의 시작 단계로 인식, 민간단체와 의회가 반대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내놓은 무리한 조건 때문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거부하는 지자체가 많다"며 "상수도 사업의 위탁을 강요하지 말고 노후율과 누수율을 위주로 조건 없는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에는 21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이 지방상수도관 17만4157㎞의 23.4%인 4만1947㎞에 이른다. 누수율은 2011년 기준으로 10.4%이며 연간 6억2600만 톤이 누수되고 있다.



강찬수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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