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키워드로 보는 사설] 세월호 특별법

중앙일보 2014.09.16 00:27 종합 30면 지면보기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 회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태도,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입장 차이, 유족들의 요구 사항,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다. 8월 7일과 8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합의안에 유족들은 반대했다. 이어 유민 아빠의 단식과 정치인·시민들의 동조 단식이 이어졌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졌지만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일사불란하게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부정부패와 안전 시스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과정보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