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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10% 할인 선택 가능

중앙일보 2014.09.15 11:26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안 받으면 통신요금을 10% 가량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직구폰이나 별도의 유통점을 통해 구입한 공단말기(자급제폰)을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경우에도 10% 통신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5일 “10월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통신료를 10% 가량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할인금액은 달라지겠지만, 할인율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통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보조금(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 포함)을 받지만, 중고폰이나 제값을 다 주고 산 자급제폰, 해외직구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지 않는 외국산 중저가폰들이 국내 시장에서 고전해왔다. 하지만 통신요금 할인제가 도입되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저가폰이나 자급제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에 있던 중고 스마트폰으로 SK텔레콤의 69요금제(기본료 6만9000원)에 2년 약정 조건으로 가입하면 매달 내는 요금은 약정할인액(1만7500원)을 제외한 5만1500원이다. 여기에 10% 통신요금 할인율을 적용해 5150원을 더 할인 받으면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4만6350원으로 낮아진다. 2년간 통신요금 할인액은 총 12만 3600원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하는 보조금 상한선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10% 안팎이 유력하다”며 “단말기 보조금을 택한 소비자에게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이달말 방송통신위원회가 25만~35만원 사이에서 결정하며, 이후 6개월마다 상한액은 조정된다.



정부는 통신요금 할인제를 통해 보조금으로 과열되는 이통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 뿐만 아니라, 휴대폰 출고가를 인하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요금 할인제가 도입되면 중고폰과 중저가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제조사들이 휴대폰 출고가를 내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africa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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