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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14.09.15 11:26
6ㆍ4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문용린(67) 전 서울시교육감의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 전 교육감과 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문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서울 서대문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방문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의 주선으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강남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교육장과 일선학교 교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등의 관권 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 전 교육감 캠프 측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문 전 교육감이 ‘현직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다는 의혹을 수차례 받았다. 시민단체와 상대 후보들이 문 전 교육감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한 사건은 10여 건에 달한다. 경찰은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이중 관권선거와 관련한 6건을 추려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 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서울지역 교장ㆍ장학사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문 전 교육감 측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초 문 전 교육감을 불러 그가 불법 선거 운동을 지시했거나 묵인, 방조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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