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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력을 리스트로 관리,‘권력 리스트’발표 잇달아

중앙일보 2014.09.15 11:04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2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10일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무원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업무영도소조 판공실의 리장쩌(李章澤) 대변인 등 관련 책임자들은 공동으로 ‘지방 분권 및 행정심사비준제도개혁의 심화’의 업무 진전 현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성(省)의 1/3 이상이 정부 부처의 권력 리스트 발표



새 국무원이 조직되고 1년여 동안 각 부처는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방 분권과 정부의 직능 업무를 전환하는 데 4개 측면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얻었다고 리장쩌 대변인은 밝혔다.



? 행정심사비준제도의 개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었다. 1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632개의 행정심사비준 등 항목을 삭제 및 하달했고, 정부가 심사 비준하는 투자 사업 리스트를 수정해 공상등기제도를 개혁하고 재정특별항목의 이전 지불 항목을 감소 및 통합함으로써 행정 사업에 드는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자질?자격 허가항목과 표준 달성 평가 관련 표창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 및 취소했다.



?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관리 체계도 사전 심사 비준 형식에서 사업 추진 과정 및 사후에 감독 관리하는 쪽으로 더 많이 전환함으로써 감독 관리의 효과를 높였다. 국무원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내놓고, <기업 정보 공시 잠정 조례> 및 <사회 신용 체계의 건설 계획 강령(2014~2020년)>을 잇따라 발표함으로써 통합적인 개방, 질서 있는 경쟁, 성실한 법 준수, 효과적인 감독 관리가 가능한 시장에서의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했다.



? 거시적 관리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직능 업무를 전환해 세부 사무에 대한 관리를 줄인 후 각 부서는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거시적으로 관리하고 큰 사업에 몰두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논의하고 전반적 국면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혜택 등의 각 업무를 총괄해 잘 수행했다.



? 행정 효과가 뚜렷이 개선되었다. 재정 부양 인원의 규모를 엄격히 통제하며, 정부성 건물을 신규 건설하는 것을 엄금하고 삼공 경비(三公, 공무로 인한 해외출장비,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유지비, 공무접대비)를 엄격히 축소한다. 올해 6~7월에 국무원은 8개 감사팀을 파견해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구조 조정, 민생 혜택과 관련된 정책 조치의 실행 현황에 대해 각각 감사를 실시했다.



리장쩌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체 성(省) 중 1/3 이상이 이미 정부 부처의 권력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17일에 중국기구편제망(中國機構編制網)은 1235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발표했다. 1235개 사항은 국무원의 60개 부서의 심사 비준 권한을 뜻하며, 사실상 이 사항들은 각 부서 위원회의 권력 리스트로서 심사 비준 사항은 꾸준히 조정되고 축소될 것이다. 리장쩌 대변인은 “정부 부처의 권력에 대해 리스트 관리 패턴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 체제 개혁에서 중요한 방향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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