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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국회 개조’ 필요한 이유 적시에 제대로 짚어

중앙선데이 2014.09.14 03:28 392호 30면 지면보기
여의도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은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초미의 국가적 과제가 됐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입법과 국민적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은 고사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구 낭비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입법부는 어느새 ‘망국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추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9월 7일자 중앙SUNDAY가 1면 머릿기사와 4, 5면에 걸쳐 ‘국회 개조가 대한민국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들끓는 민심을 잘 대변했다고 본다.

19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파행을 반복하다 보니 법안 처리율이 고작 27.1%에 불과하고,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무려 35개월이나 소요된다고 분석한 내용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왜 클 수밖에 없는지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4면 기사도 매우 시의적절했다. 본회의에 장기간 불출석하면 제명을 당하고 회기 중 결근하면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급을 받는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이번 추석에도 1인당 387만원의 추석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더욱이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과도한 의원 수, 상상을 뛰어넘는 제왕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를 국민이 직접 나서 수술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특별법 초안을 만든 대한변협에 관한 7면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두 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마련한 합의안이 유가족들에 의해 거부된 뒤 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못다핀 청춘의 애석함과 유가족의 슬픔은 당연히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정이 표류하다 자칫 국가적으로 낭패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그리고 유가족이 지혜를 발휘해 하루속히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2면의 ‘병영폭력 해법’에 관한 인터뷰는 최근의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 근원적 요인을 뿌리채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 군을 책임진 간부들의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가정과 학교,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통해 헌신과 배려 등 인성교육을 병행해야 올바른 군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광문 예비역 육군소장.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국가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측면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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