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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의원 연봉 국민소득의 2~3배 … 한국은 5배에 달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07 00:41
스스로 월급을 얼마 받을지 정한다. 부리는 직원 수도 마음 내키면 늘릴 수 있다. 해외에 나갈 때 공무수행을 위해서라고 하면 장관급 대우에 비즈니스석 항공료를 지원 받는다….


국회의원 특권, 외국과 비교해 보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 중 극히 일부다. 불체포특권(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음), 면책특권(국회에서 한 발언에 책임지지 않음)도 있다. 일각에선 “특권이 200개에 달한다”고도 하나, 맞는 말은 아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다른 직종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엘리트를 불러오려면 그 정도의 특권이 필요하다”(변호사 출신 3선 의원)는 주장도 나온다.



 과연 그럴까. 우리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선진국에서 의원이 자기 보수를 직접 정하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과 프랑스는 공무원 급여나 물가상승률에 자동 연동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외부 기구가 결정한다. 우리 국회는 1988년 ‘급여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은 그들 의원의 임기 중에 효력이 없다’는 법 조항을 삭제했다. 액수도 많다. 주요 국가 국회의원의 연봉은 미국 1억9488만원, 프랑스 1억2695만원, 영국 1억1619만원, 일본 2억3698만원이다. 총액을 단순 비교하면 우리 의원(1억3796만원)이 많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선진국에선 의원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의 2~3배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약 5배다.



 보좌진 정수도 의원이 정한다. 보좌진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지역구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고, 보좌진 급여도 자주 유용된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겐 개인 보좌관이 없다. 대신 정책보좌관 1명이 의원 여럿을 보좌한다.



 건물 관리비 등 의원 한 명에 쓰이는 연간 소요 비용은 5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우리 국회는 국고보조금 예산 심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증액을 통제하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국회 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 예산 증가율 8.7%를 웃돈다(2011년 기준).



 국회는 정기국회와 짝수 달에 임시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개회 일수는 연간 150일 안팎이다. 그것도 국회에서 여야가 다투느라 의사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흔히 민생 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잡곤 한다. 반면 프랑스는 회기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을 할 수 없다. 호주·인도·터키는 의원이 일정 기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명한다. 스웨덴은 회기 중 결근하면 세비를 못 받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급을 받는다.



 의원이 장관 등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특권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미국과 프랑스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한다. 우리 의원들은 지방선거의 공천에도 깊숙하게 관여한다. 이 때문에 시·도의원이나 단체장들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성격의 후원금을 내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책을 썼다며 공공기관·기업들에 초청장을 돌려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금도 내지 않은 채 두둑한 책값을 받아 챙기는 관행도 여전하다.



 여야는 특권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2012년 대선 전후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지만 법안은 2년6개월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장기 5년 초과 징역 이상의 혐의는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명예훼손·모욕과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목소리도 적잖다. 미국은 반역죄와 중죄를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독일은 중상적 모욕을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다. 다만 말만 무성할 뿐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만들어 스스로를 구속해야 하는 일이라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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