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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덤프트럭 속도제한장치 해제한 일당 등 1080여명 적발

중앙일보 2014.09.04 12:02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버스 등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돈을 받고 해체해 준 무등록 불법 개조업자와 운전자 등이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차량에 설치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차량 개조업자 이모(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씨를 도운 동업자 3명과 차량 개조를 부탁한 운전자 10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 차량개조업자 4명은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운전자들에게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버스, 5t 트럭 등 차량 10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출고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km/h, 5t 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 등)는 90km/h로 최고 속도가 제한되는 점을 주목했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이들 자동차에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씨 등은 ‘RV·마이티·버스·대형화물차 출력향상, 속도증가’라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을 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를 개조해줬다.



무등록 불법 개조업자인 이들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업자에게 약 3000만원에 장비를 구입했다. 이후 자동차 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다종 차의 출력이나 속도를 임의적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차량 개조로 챙긴 수익만 2억1500만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이 불법으로 자동차전자제어장치(ECU)를 다운받아 이용한 만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들과 공모한 불법 개조업자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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