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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사 검찰 고발…'고발요청제' 도입 후 처음

중앙일보 2014.09.04 10:17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청이 고발을 요청한 성동조선해양, SFA, SK C&C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고발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고발요청제에 따라 중소기업청ㆍ조달청ㆍ감사원 등 3개 기관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 중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피해 등 다른 관점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제조위탁과 관련해 2009~2012년 8개 하청업체에 24건의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10건의 지연발급, 약 3억원의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기계 제조 기업인 SFA는 2010~2012년 44개 하청업체에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 5억59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SK C&C는 2009~2012년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과 관련해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6개의 위반 행위를 했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이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고발요청제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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