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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100% 추첨 선발"

중앙일보 2014.09.04 02:33 종합 12면 지면보기
서울시교육청이 2016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면접 선발권을 박탈하고 100% 추첨으로 입학생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고 배정 방식도 바꿔 성적대별로 학생들이 전체 학교에 고루 진학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면접 폐지 추진
교육부 "교육감 권한 아니다"

 조희연(사진) 교육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40주년인 올해 자사고·특목고와 같은 학교들이 고교서열화를 확산시키며 일반고를 흔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일반고가 공교육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학교 내신 성적이 10% 이내인 학업 우수 학생이 자사고엔 20%가 넘는 반면 일반고엔 8%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현재 중2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부터 자사고 입학전형을 대폭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의 선발권을 없애 일반고와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 중”이라며 “100%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원의 150%를 추첨해 자기주도전형(면접)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일반고 학생들이 자사고로 유출됨에 따라 생기는 일반고의 사기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 자사고 전학 시기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즉각 반발했다.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 학생선발 방식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교육감은 승인권만 가졌을 뿐 입학전형은 일선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국장은 “승인권의 의미는 자사고의 입학전형에 대해 교육감이 요구하고 지도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양순지 회장은 “자사고의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인데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면 자사고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고엔 ‘학업능력 균형배정제’를 도입한다. 중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일부 보장하되 성적 분포와 통학거리를 고려해 고루 배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학생들이 희망 고교를 선택하고, 떨어질 경우 인접 학군에 강제 배정된다. 기준이 되는 중학교 내신 성적 추산 방식 등은 내년 3월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반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체능·이공·의학 등 다양한 진로집중과정을 교육과정 내에 편성해 학교 내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학교당 연간 5000만원인 일반고 학교운영비가 내년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184개 일반고에 184억원을 투입한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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