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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성인인증 완화…청소년 보호 정책 '후퇴'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2014.09.02 15:26
[앵커]



어린 자녀가 온라인게임이나 성인물에 빠진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성인인증도 강화했지만, 최근 이를 잇따라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30명 중 절반 넘는 18명이 온라인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홍조희/중 1학생 : 저희 반에는 아예 밤새는 애도 있거든요.]



이처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게임에 빠지는걸 막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셧다운제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업체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본인 인증 등을 통해 16살 미만 청소년이 접속하는 걸 막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효과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데다 게임업체 반발도 거세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호자 자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기순/여성가족부 대변인 :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도 적용을 해제해서 심야 시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에서 성인물 접속시 매번 하던 성인인증을 일년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보호 정책이 후퇴했단 비판이 나옵니다.



[권장희/놀이미디어센터 소장 : 심야시간에 아이들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확인하기 참 어렵습니다.]



인터넷 홍수 속, 보다 효율적인 청소년보호 방안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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